[성명서]화학물질사고에 근본적인 해법 못찾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화학물질사고에 근본적인 해법 못찾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에 불산, 질산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부 관리감독 부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고 규제완화를 통해 환경전문기술인들 일자리 잃어!

관계당국의 묵인으로 무등록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가 난립하여 엉터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최근 영천 금호읍 소재 실리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불산 및 질산 혼합물 유출사고에 관계당국이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각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발생한 영천시의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화학물질인 불산과 질산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고,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과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경부가 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뜻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이 느껴진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에 상세히 설명되어있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경구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사고대비물질이 69종이며, 불산과 질산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하고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정부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환경부도 환경관련 법규를 대폭 완화하여 현재 화학물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인 환경기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환경관련법규를 완화하여 산업현장에 환경문제와 안전을 책임지던 환경기술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환경관련 자격증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현장경력을 인정받아 관리자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이 반복적인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환경오염사고와 직접 관련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대부분 엉터리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경부나 지자체 등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런 환경에서 무등록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들은 면허를 빌려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80%가량을 무등록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이런 시설공사는 대부분 비전문인력이 시설이 용량 낮추어 공사하고 규격에 맞지않는 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환경관련 법규의 보완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들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대비물질과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한다. 특히 무등록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요구>

  1.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2. 환경부는 환경관련 법규의 보완을 통해 환경기술인들이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환경부와 지자체는 무등록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하라!

201593

대구경북녹색연합

[붙임]

  1. 불산(플루오르화 수소)과 질산 특성 및 누출시 대응방법
  2. 사고대비물질 69종 목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문의] 대구경북녹색연합 053-964-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