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전국녹색연합은 설악산으로부터 시작될 전 국토 난개발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한 전국녹색연합 공동성명서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한 전국녹색연합 공동성명서]

전국녹색연합은 설악산으로부터 시작될 전 국토 난개발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표결 강행은 원천 무효다!
– 환경부의 영혼을 팔고 국립공원을 포기한 환경부장차관은 즉각 사과하고 공직을 떠나라!
– 문재인 대표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새누리당과 새정연 대표단의 책임을 끝까지 따질 것이다!
– 정권 내내 불어 닥칠, 박근혜 정부의 산지개발정책을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이다!
– 설악산과 국립공원에 관한 정부와의 모든 민관협력과 협의를 거부한다!

 

전국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8월 28일을 50년 역사의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 사망선고일로 규정한다. 이 날, 정연만 환경부차관이 이끄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총 20명의 공원위원 중 17명이 투표에 참여해 조건부 승인 12명, 심의 유보 4명, 기권 1명으로 결국, 설악산 개발을 열어주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21곳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와 각종 유원지 사업으로 신음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산지관광활성화 정책은 70% 이상의 산지를 개발 광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경제인연합 그리고 환경부가 결탁해 설악산 개발의 빗장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라며 설악산 개발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생명이 아닌 최문순의 손을 들었다.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산지 개발에 대형 리조트와 호텔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사업이 아니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입지타당성을 따져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결시켜야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도 5개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적절한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경제성은 재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조건부’의 단서를 달고 표결을 밀어붙였다. 20명의 공원위원 중 공무원과 공단 관계자가 11명인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을 위한 부정하며 사실상 위법한 절차였다.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며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무력화시켰다.

불의가 당연시 되고, 거짓이 묵인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불의와 거짓이 생명의 터전을 유린하고 있다. 이에 전국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한다.

첫째, 국립공원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단 관계자가 절반을 넘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도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가 합의가 아닌 표결의 방식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한 것은 원천 무효다.

둘째, 환경부는 미리 투표함까지 준비하며 표결 강행을 기획하였다.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연만 차관을 비롯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강행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고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셋째,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표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몸이었다. 2015년 지방선거와 정치적 야욕을 위해 유구한 생명과 대자연의 역사를 개발 광풍에 팔아 넘겼다. 전국녹색연합은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다.

넷째, 전국녹색연합은 생명을 ‘그따위’로 치부하는 기업 중심과 생명 멸시 박근혜 정부, 환경부와의 어떤 타협도 거부한다. 특히 이러한 정권에 영혼 없이 동조하는 환경부와는 설악산과 국립공원에 관한 모든 민관협력과 협의를 거부한다. 또한 정권 내내 불어 닥칠 자연공원과 산지개발의 광풍에 맞서 박근혜 정부의 산지개발정책을 온 몸으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

강원도 양양군이 올해 4월에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부결된 사안이다.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했을 때, 환경훼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청봉에 이르는 정상부 통제가 불가능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산양의 서식지 훼손이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이번 3차 사업계획서 역시 1, 2차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후세에 아름답게 물려줄 백두대간과 야생의 생명을 기업과 토건에 맡겨 버렸다.

나아가 설악산 케이블카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신불산, 팔공산, 지리산, 치악산, 한라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소용돌이 칠 것이다.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전지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 카테고리 II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설악산이 뚫리면 대한민국 어디든 케이블카를 놓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엄혹한 시기에, 전국녹색연합은 ‘생명존중’의 강령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이다. 바닥에 엎드려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할 것이다.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원칙에 따라 대답할 것이다.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들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설악산을 되찾을 것이다. 또한 설악산으로부터 시작될 전 국토의 절단을 막고, 생명의 아픔을 보듬을 것이다.

2015년 8월 31일

전국녹색연합 (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법률센터, 녹색사회연구소, 작은것이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