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구시의 경유택시 도입 유보를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인 거부를 요구한다!

대구시의 경유택시 도입 유보를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인 거부를 요구한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8월 27일 대구시가 경유택시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늦은 감 있는 결정이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거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하여 오는 2015년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며, 대구시에는 1,039대를 일방적으로 배정하였다.

이에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15년 1월 7일 대구시가 대기환경개선사업(1조7천7백49억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과 경유택시 배기가스(1급발암물질, WHO 국제암연구소)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경유택시 배정을 대구시가 거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정책은 졸속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경유택시 인증을 받은 자동차회사가 단 한 곳도 없어 경유택시가 생산도 되지 않고 있으며 9월부터 경유 택시를 도입하려 했던 일부 택시 업계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업체에서도 올해 7월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9월부터 택시로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는 ’10년 또는 19만2,000㎞’의 배출가스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경유 승용차가 택시로 사용되려면 ’10년 또는 19만2,000㎞’ 주행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증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정책적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허용했을 뿐 판매 여부는 제조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해명하는 등 졸속정책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택시로 사용될 경유 승용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올해 경유택시 도입을 배정받았던 자치단체들도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불신만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2012년 클린디젤택시 시범사업을, 2014년까지 CNG택시 시범사업도 하였지만, 이 두 사업에서 대구시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유보 결정을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클린디젤택시 시범사업에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연계돼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경유택시를 배정받지 않았을 것이며 시민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내놓았을 것이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조2천5백억원을 집행했고, 2015년에서 2024년까지 4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서울시의 거부입장을 받아들였다.

대구시 또한 2020년까지 1조8천여억원 규모로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자계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유택시를 거부할 권리와 명분이 당연히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경유택시 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며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택시정책도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

 

2015831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대구경북녹색연합 053-964-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