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경유택시”배정을 거부하라!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배정을 거부하라!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오염 우려하여 경유택시 거부, 대구시는 아직 결정 못해!

대기질 개선사업에 서울시는 2024년까지 45천억원 투입,

대구시도 2020년까지 177백여억원 투자계획!!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경유택시 지자체 배정을 규탄하며, 각종 환경문제 발생과 경제성이 없는 경유택시 배정을 대구시가 거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하여 2015년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며, 대구시에는 1,039대를 일방적으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시민건강 문제를 우려하여 배정된 2,782대를 거부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배정되었던 경유택시를 다른 지자체로 전가했으며, 대구시에는 기존 679대에서 360대를 추가하여 1,039대를 배정한 것이다.

경유택시를 거부한 서울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경유차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에 1조2천5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4조5천억원을 투입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대구시도 대기환경개선사업에 2020년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관리와 연료전환 및 배출시설 점검관리 등에 1조7천7백49억 원을 투자계획하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이유에서라도 대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유택시의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

경유택시는 환경적으로도 기존 연료인 LPG에 비해 질소산화물(NOx)을 29배 더 배출하고 환경비용도 연간 16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환경부 용역결과(2014.10.28,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자동차부품연구원 서영호 박사) 밝혀졌으며, 일반 승용차에 비해 택시는 주행거리가 5배에서 10배 길어서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경유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급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경유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해외 도시의 경우에도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20년까지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밝혔고, 영국은 경유택시에 대하여 유로등급과 상관없이 2018년부터 신규 등록을 금지할 계획이고 영국 버밍엄시와 홍콩(2001년 8월부터 신규등록 금지)은 경유택시를 LPG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금지되고 있는 경유택시를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분지지형의 특성과 도심내 산업단지 등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쁜 대구시에 도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경유택시 배정을 거부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적인 미래형자동차 도입에 더욱 집중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517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대구경북녹색연합 053-964-1753

질소산화물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