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낙동강 어류집단폐사는 환경부 직무유기의 결과물이다!

낙동강 어류폐사 재발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결과물이다!

 

환경부, 2012년 10월 발생한 낙동강 어류폐사에도 조사예산 투입 안해!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7월 21일부터 낙동강에서 재발된 어류집단폐사(칠곡보 하류, 강준치, 400여마리 폐사)와 관련하여 국가하천의 수질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부는 2012년 10월에 발생된 어류 집단폐사(구미정수장 2km하류에서 남구미대교 사이, 약 5,550마리 폐사)에 대한 대구경북녹색연합에서 요청한 정밀조사 요구(2012년 10월26일)를 무시하고 기존에 진행된 2012년 10월 기초조사자료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초조사, 전문가 회의 등 만으로 정밀조사란 이름을 붙인 졸속조사를 통해 원인불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칠곡보 하류에서 발견된 어류 폐사에도 환경부는 동일하게 기초조사내용(산소고갈, 독성, 질병, 독성물질유입, 전문가2명 자문)을 바탕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어류 폐사체와 낙동강의 하천수를 확보하여 장단기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늘상 조사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폐사체도 부패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업단지로부터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각종 수질사고가 빈번한 낙동강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사만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10월 발생된 금강․낙동강 어류집단폐사에도 조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정밀조사나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가 국가하천의 수질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1300만 국민이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하지만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의 발표자료는 대부분 간이측정기나 자동측정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십여종의 의심물질에 대한 일부 관련기관의 기초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정밀조사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조사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문제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경부는 단순한 기초조사 결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낙동강의 주변 환경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기관과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낙동강 어류 집단폐사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 이다.

 

2014년 7월 28일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대구경북녹색연합 사무처 053-964-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