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지방법원의 지연이자 80%반환 판결 환영한다!

대구지방법원의 지연이자 80%반환 판결 환영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여 최종민변호사가

K2소음피해소송의 배상금중 지연이자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지연이자의 80%를 피해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

 

K2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구지방법원이 2013년 12월20일 판결한 지연이자 반환소송에 대하여 최종민변호사가 피해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80%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대구지방법원은 K2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연이자 전액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최종민변호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최종민변호사가 K2소음소송을 수임할 무렵 이미 군산 및 원주비행장 관련 소음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각 소송이 소 제기(군산소송 2002.7.15. 소제기, 원주 2003.2.26. 소제기)후 2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이 진행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종민변호사로서는 이 사건 소음소송이 장기화 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둘째, K2 소음소송이 2년 이상 경과될 경우 지연이자의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약정(승소액15%+지연이자)에 따른 성공보수금이 이 사건 1차 약정(승소가액20%)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최종민변호사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셋째,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대구광역시 내의 다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소음소송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승소가액의 10%정도로 정하였던 점.

그리고, 법원은 최종민변호사가 주장하는데로 계산하면 배상금 800여억원중 46%에 해당하는 365여억원을 변호사보수로 가져가는 점, 최종민변호사 역시 288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전부 자신이 보유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주민들에게 50%를 반환하고 합의하려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최종민변호사가 이 사건에 들인 노력과 비용을 참작하더라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연이자 사건은 2004년 시작된 K2소음피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11년 5월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사건을 수임한 최종민변호사가 총 배상금 800여억원중 46%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갔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에게는 전체 배상금의 규모와 지연이자의 액수는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주민들은 대부분 확인하지 못한 약정서를 근거로 가져간 것이 2011년 9월에 드러나, 대구 동구지역을 대표하는 동구청과 동구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수사요청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지연이자반환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다.

비대위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주민들의 정당한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에도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 은행이자까지 가져가려는 최종민변호사와 그를 비호하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끝까지 바로잡고 K2소음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주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2월 30일

K2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문 의]

정수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010-3507-5804

이재혁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010-3242-0003

 

[ 기자감담회 ]

○ 일시 : 2013년 12월30일 오전10시

○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청 3층 소회의실

○ 참석 : 지연이자 반환을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