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감사결과 발표 안해!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12년 5월 칠곡보와 합천보의 건설 비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국의 4대강사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설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으며, 감사원은 당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려다가 50여일을 추가로 정밀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는 9개월이 지났지만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일부언론에 의해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지고, 보의 균열이나 세굴 등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기사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은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을 위한 감사기관으로 소명을 다해야하지만,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만 밝힐 뿐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는 비단,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종 건설 비리로 인한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찬반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매우 중요한 정책실패사례이다. 이런 잘못된 정책은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한 시간끌기로 정부의 잘못되고 실패한 정책을 숨기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현재 4대강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1월 9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