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4대강사업의 건설비리로 국민이 위험하다!

2012년 5월 22일 | 보도자료·성명서·논평

4대강사업의 건설 비리로 국민이 위험하다!

 

이유 있는 부실공사, 전면적인 수사와 안전점검 필요!

 

최근 생태계파괴와 속도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불법 리베이트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와 졸속공사로 이어진 것이 5월21일 방송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에 확인된 칠곡보와 합천보의 리베이트 비리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대형건설사와 하청업체간의 리베이트 비리로 인한 부실시공과 주유소업자와 담합하여 수십억을 횡령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2011년 발생 했던, 왜관철교 붕괴사건과 칠곡보와 더불어 4대강에 건설된 대부분의 보 주변에서 발생된 부실공사와 각종 붕괴사고들이 국토부관계자의 접대 비리사건에 이어 건설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조성과 각종 비리로 발생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이로 인한 공직자들의 불법도 눈감아 주기로 했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비리와 졸속공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었다. 이를 통해 속도만 앞세운 졸속공사를 진행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부패와 비리 활성화 정책을 진행한 것이며, 결국 국토부와 관련 기관, 업체의 유착에 의한 비리와 이권 챙기기가 그 목적과 이유였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4대강사업 비리를 파헤쳐 관계자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질문제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앞에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공개하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면, 수량이 풍부해서 수질이 좋아진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하루빨리 정부는 현실성 있는 수질대책을 수립해야하며, 4대강에 부실하게 건설된 보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안모색도 고민해야할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단순한 대형건설사와 하청업체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각종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11년 왜관철교 붕괴와 칠곡보 등 4대강의 보에서 일어난 각종 부실공사현장과 제방 붕괴가 인재이며, 각종 비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바있다. 결국 4대강사업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4대강사업의 문제와 한계를 숨기지만 말고, 공개하여 올바른 대안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2일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053-964-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