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방부, 2012년에도 지연이자로 343억 지출예정

국방부, 2012년에도 지연이자로 343억 지출예정!

 

1,200억의 군소음배상금 예산안,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

최종민변호사, 두차례 우편물로 “지연이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또, 속여~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9일, 2012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예산안중 국방부는 군소음배상금으로 1,20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판결원금이 857억이고 지연이자는 343억에 달한다.

지연이자는 소송시 소제기일로부터 발생하며, 1심판결까지 연5%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판결원금에 연20%에 해당되는 이자가 발생된다. 2011년에 대구지역에서는 동구에 288억원, 북구에 205억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지만, 대부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승소사례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검찰이 수사중에 있다.

2012년에도 수백억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지연이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최종민변호사는 최근 두차례의 우편물을 통해 지연이자가 앞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자신이 지연이자를 승소사례금으로 가져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대구 동구에서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최종민변호사와 소송을 몰아준 자칭 주민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하자,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우편물을 보내 피해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연이자중 50%에 해당되는 돈을 입금할테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말며, 향후 모든 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연이자의 50%만 받고, 검찰에 조사와 관련된 형사적 책임과 지연지자 반환소송등의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향후 모든 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판결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은행 이자수입과 지연이자등을 모두 자신이 가져가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더불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법적 공방에서 정당화하려는 것일 뿐이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최종민변호사의 거짓 정보로 가득한 우편물과 최종민변호사를 비호하는 자들이 퍼트리고 있는 각종 유언비어로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연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군소음배상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변호사들이 가져간 배상금을 회수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피해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변호사와 그 비호세력들에게 법적 책임을 하루빨리 물어 사회정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2011년 12월 5일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대구경북녹색연합 053-964-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