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고엽제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TF팀을 구성하라

2011년 6월 7일 | 보도자료·성명서·논평

정부는 고엽제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TF팀을 구성하라!

 

고엽제 사태이후, 칠곡군에 상주하는 정부관계자 1명도 없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칠곡군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 사태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참여하는 “고엽제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TF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월중순 前주한미군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의혹사건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의혹이 깊어지고 있으며, 한미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지표투과레이저(GPR)조사와 수질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자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칠곡군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식수의 안전성 문제와, 지역 농산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한미공동 조사단은 실체적 접근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였지만, 이 TF팀은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회의기구이다. 이들은 SOFA 협정을 핑계로 의혹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직원 3명~1명만 대응해오고 있다.

국방부도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였지만, 이 조직은 다른 지역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칠곡군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요한 사안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캠프캐럴의 고엽제매립 의혹사건은 직접적으로 10만 칠곡군민과 낙동강주변 13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일이며, 간접적으로는 낙동강 주변의 농산물을 먹고 있는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정부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캠프캐럴 내외부의 현장조사와 칠곡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역학조사와 낙동강의 퇴적토 및 수질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평등한 SOFA협정의 개정 등 할 일이 매우 많은 상황임에도 SOFA협정을 내세우며 미군측에 자료 공개요구와 진상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의혹만 크게 만들고 있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실망감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등의 관계부처의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칠곡군에 상주하면서 불안해 하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과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고엽제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TF팀”을 구성하라!

  2. 정부는 칠곡군에 상황실을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고엽제사태에 대처하라!

 

2011년 6월 7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