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주한미군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는 정신차려라!

주한미군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는 정신차려라!

 

한미합동조사단에 국민의 입장에선 사람없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캠프캐럴내 고엽제 매립의혹과 관련된 정부의 조사단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한다.

현재 정부는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한국측 조사단의 명단을 미군측에 통보하였다. 하지만 이 조사단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관계자는 없으며,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조사단에는 전직 국방부 환경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민간전문가로 포장되어, 미국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는 찰흙이라 고엽제가 매립되었더라도 50cm정도 이동했을 것이라며, 안심해도 된다는등, 미국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더욱 불신감을 가중시켰다. 또한 그는 지난 5월 23일 미군부대 방문시에도 미국측 입장을 대변하다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 제지를 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녹색연합에서 SOFA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관계자에게 확인결과, 자신은 주민대표, 환경단체, 지자체의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조사단은 전문가와 환경부, 환경과학원 관계자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였으며, 지난 5월 23일 미군부대 방문시에도 지자체, 주민대표, 환경단체 관계자는 미군부대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환경부와 전문가들만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한국정부는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힐 의지가 없어 보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월 27일 과거자료를 인용하여 칠곡군 지역에 다이옥신 오염이 안심할 수준이라고 밝히는 등 고엽제 의혹을 밝히는 것보다, 미국측 유리한 입장의 내용만 공개하여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가 자체 조사중인 미군기지주변 지하수 다이옥신 조사활동에 압력을 행사하여, 중단시키는 등 고엽제 매립의혹해소와는 거리가 있는 태도로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환경부)는 과거에도 낙동강에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있으면, 국내 수질기준치나 업체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데 노력하지는 않고, 외국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면서 환경부와 기업체간의 강제력 없는 자율협약등의 수질기준만을 내세우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특히 지난 2009년 1,4-다이옥산 사고시에는 김천과 구미지역의 9업체에서만 1,4-다이옥산을 배출하기 때문에 전국을 범위로 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였다. 하지만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조사결과, 1,4-다이옥산은 낙동강 수계의 모든 산업단지에 배출되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정부(환경부)는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일에는 능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에는 소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녹색연합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었지만, 김천구미지역 배출업체가 배출하는 농도를 관리할 수 없는 엉터리 기준(4,000ppb)을 적용시켜 국민의 생명(먹는물수질기준 50ppb, 미국 최저기준 3ppb)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내용을 국민의 입장에서 밝혀야하며, 조사를 진행하여야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한미합동조사단에 국민의 입장에 선 전문가와 주민대표,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2. 정부는 한미합동조사단의 활동내용과 일정에 대하여, 모두 공개하라!

  3. 지자체의 자율적인 미군기지 주변 조사활동을 보장하라!

 

2011년 5월 29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