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낙동강 페놀오염사고 20년, 물 정책 달라진 것 없다!

낙동강페놀오염사고20년, 물정책 달라진것 없다!

 

오염원 배출 관리해야 하지만 제도마련에 대한 노력 없고,

아직도 폐수 방류 후 하천수의 수량으로 수질관리!

 

2011년 3월 14일은 낙동강에서 페놀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991년 3월 14일 구미시에 소재한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이 유출되어 낙동강을 오염시켰으며, 낙동강 주변 1300만의 국민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먹는 물에 대한 위험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시민들은 지난 20년간 수차례에 걸쳐 대형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더 겪어야 했고, 그 때마다 상황정리에만 급급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시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정부와 대구시에 대해 믿음을 상실하였다.

또한,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국가의 물 정책이나 대구시의 물 정책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낙동강의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대구시는 상류에 오염원(구미, 김천공단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간 합의 없이 취수원 이전을 발표하여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목적으로 검증 없이 천연암반수 동네우물 사업을 추진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환경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과 같은 유해화학물질들을 배출업체에서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지 않고, 국가 경제 위축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고, 배출한 후에 하천수에 희석되는 농도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4-다이옥산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2010년 배출허용기준이 만들어졌는데, 먹는 물 기준이 50ppb인데 반해, 업체의 배출허용기준은 4,000ppb로 정하고,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는 아직 배출허용기준은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미량유해화학물질의 수는 2000여 종류가 넘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구시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낙동강 주변의 1300만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오염원 관리와 수질관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취수원 이전은 대구경북의 식수 안전과 전 국민이 먹고 있는 낙동강 주변의 농작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방법이다. 현재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하천수의 양으로 농도를 맞추고 있는 방식은 변화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취수원 이전에 쏟아 붇고 있는 재정적, 행정적 노력을 오염원관리시스템 마련과 법령 제정에 힘을 기울여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관련 지자체에서는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의 감시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반환경적 기업은 처벌하고, 배출업체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저감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면, 낙동강 수질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수질관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낙동강 주변의 산업단지의 안정화와 수질관리기술의 수출로 인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더 이상 정부와 대구시는 물 정책으로 인해 낙동강 주변의 1300만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미래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물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2011년 3월 14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