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수백만 피해지역주민과 해당 군소음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 제정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이 한다.

국방부는 전국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무시하고, 국방부만을 위한 법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군용비행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특별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과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만 고려하는 알맹이 없는, 껍질뿐인 법안이다.

90년대 초반,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여 실질적인 법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도래 하면 입법하겠다던 약속은 2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민간 비행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보다도 더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폭음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군소음특별법에서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 기준인 75웨클에도 못 미치는 85웨클을 적용시켰다.

더불어 피해지역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지역보다 좁게 설정하여 피해지역주민으로 인정되는 가구 수의 80%가량이 제외되게 되었다. 현재 국방부가 일부 조사한 군 소음 피해자는 80만명이지만, 실제로 전국의 군소음 피해자는 수백만 명이 넘는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국방부와 소음기준을 85웨클에서 80웨클로 수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방부 법안이 핵심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내용이 없고, 소음대책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소음기준만을 변경한다고 정부 법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피해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드는 군 소음 특별법이 명확한 근거와 논리 없이 예산상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소음기준과 피해지역을 축소시키고 실질적 구제가 필요한 주민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굉음과 포탄의 위협 속에서도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과 재산상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

우리는 정부와 국방부가 자신들만을 위한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아픔과 고통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소음대책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다시 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우리의 주장

하나, 국방부만 위한 군소음 특별법은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군소음특별법 제정하라.

둘, 정부는 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을 수립하라.

셋, 정부만의 일방적인 소음대책수립 실효성 없다, 군소음피해주민과 협의에 적극 나서라.

2011년 3월 2일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강릉, 광주, 사천, 서산, 수원, 예천, 원주, 청주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담양사격장, 여주사격장 웅천공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미여도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평택평화센터,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이상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