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수백만 군소음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 국방위원회 의안상정 관련-

 

■ 일시 : 2011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 주관 : 국회의원 강기갑‧강기정‧김춘진‧변재일‧유승민‧이찬 / 녹색연합

■ 프로그램 :

1. 인사말 : 국회의원

2. 군소음특별법의 문제점 :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

3. 지역구 의원 발언 : 한나라당 유승민의원, 민주당 강기정․김춘진․ 변재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4.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대표자

5. 국방위원회 위원장 면담(국회본관 421호, 오후 2시)

 

ㅇ 국방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특별법)이 내일(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군소음특별법은 피해주민들을 위한 법안이기 보다는 국방부만을 위한 생색내기식의 졸속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ㅇ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대책비용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 및 토지보상내용이 빠져있으며, 소음대책을 위한 피해지역구분(3종) 또한 국방부가 제외시킴에 따라 수백만명에 달하는 군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환경권을 위해할 뿐 아니라, 군 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또다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이에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는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 반대를 요구하고 여,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올바른 군 소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 2일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강릉, 광주, 사천, 서산, 수원, 예천, 원주, 청주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담양사격장, 여주사격장 웅천공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 미여도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평택평화센터,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이상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