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꾸로 가는 물정책, 국민은 불안하다!

거꾸로 가는 물정책, 국민은 불안하다!

 

수량확보를 통한 수질관리에서 오염원관리정책으로 전환필요!

 

 

3월 22일은 제47차 UN 총회(‘92. 11월)에서 “세계물의 날”로 지정한 이후, 올해 18번째를 맞이하는 “세계물의 날”이다. 2010년 주제는 ’물 살리기‘로써, 세계 각국이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인체의 70~80%를 구성하고 있으며,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맑은 물은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에 일어난 수질사고의 예를 보더라도, 1991년 페놀오염사고 이후 2009년 낙동강 1,4-다이옥산 오염사고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들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활동의 위축을 이유로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하천을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여 살리는 세계적 흐름과는 거꾸로 수량 확보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4대강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질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생태계 파괴를 기본으로 국가적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의 주요내용은 댐 건설과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며, 하천에 보를 건설하여 수량을 확보하면, 물 부족과 수질개선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과 같은 유해물질들을 배출업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단 배출시킨 뒤에 하천에서 희석된 농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하천을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수질관리제도를 보완하여 하천의 수량 확보를 통해 수질을 관리하는 것에서 근본적 해결책인 제도개선을 통한 오염원관리정책으로 유해물질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정부의 물정책에 대한 불신은 해소할 수 있으며, 생태계 파괴없이 하천 수질을 살릴 수 있다.

더불어 대구경북지역은 수질관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발전시킨다면 낙동강 주변의 산업단지의 안정화와 수질관리기술의 수출로 인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잘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핑계로 토목공사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하천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나라, 수질관리가 잘되어 깨끗하고 풍족한 물을 가진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길 희망한다.

“물그릇의 크기만 키우고 물만 많이 담는다고, 물그릇에 담긴 물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물그릇의 재질과 품질, 담겨질 물의 근본적인 수질도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2010년 3월 22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