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2공군기지 이전문제, 대구만의 문제 아니다!

K2공군기지 이전문제, 대구만의 문제 아니다!

 

정부에서 전국 군용비행장 재배치 검토하고,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제정해야!

 

K2공군기지(이하 K2)가 입지하고 있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소음피해를 심각하며, 피해지역주민수(100만 이상)와 피해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대구지역 절반이상, 경북지역 일부)이지만, 전투기의 추가 배치로 인해 계속 소음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F15K전투기증가계획 : 39대→ 60대)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고려되지 않고 최근 지역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답변 내용과 국방연구원의 K2이전용역결과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4월초에 K2공군기지(이하 K2)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내용이 어느정도 정해진다는 것과 K2 이전문제가 공군의 군사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노력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밝힌 K2 이전은 이전할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K2문제가 전국적인 군소음 피해지역 및 피해지역민과 관련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가 K2문제를 대구지역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향후 K2와 전국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K2이전의 한 방안을 제시한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경주 방폐장 모델을 적용하여 이전지역에 인센티브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가 편법을 동원하여 강행한 경주 방폐장에 대한 지원약속이 지지부진하여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부담만 가중시켜 비난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용비행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문제와 재산상의 피해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하지, 단순히 보상책만으로 이전대상지역을 설득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군소음피해에 시달려온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군용비행장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소음피해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방안이며, 수십년 동안 일방적인 피해만 입은 대구시민들과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만들 뿐이다.

그리고 전국 공군기지 재편 문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한 실정에서 이런 방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설사 보상방안과 재정이 확보되더라도 군용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용비행장의 입지에 대한 논의가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갈등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피해대책 없이 일방적인 피해만 받아온 피해지역주민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전국의 군용비행장에 대한 전략적 재편(재배치)과 제도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군소음특별법 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안만이 국민들과 피해지역주민들에게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며, 대책마련과 소음피해소송의 보상에 지출되는 국가 재정부담도 줄 일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방부는 피해지역에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하며, 일부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을 노력만으로 한계가 분명하므로 지역의 전체 국회의원들과 대구시도 K2 문제에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군소음특별법과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2월 8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