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환경부는 발암물질인1-4,다이옥산 대책 다시 세워라

환경부는 발암물질 1-4,다이옥산 대책 다시 세워라!

 

환경부, 1-4다이옥산 배출허용기준 마련했지만 자율협약때보다 못해져…

(자율협약기준 40ppb → 배출허용기준 50ppb)

 

1월12일은 대구경북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계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하 다이옥산)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1년이 되는 날이다.

발암 의심 물질인 다이옥산이 2009년 1월 낙동강 본류인 경북 왜관철도 지점에서 원수를 측정한 결과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하였고, 대구시민들의 먹는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에서도 농도가 초과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다.

하지만 대구시와 정부는 시민들에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물 끓여 마시기’만 홍보하는 등 임시방편만 대책으로 내놓았고, 하천변저류조 추진과 취수원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대책들로 대구시민과 낙동강 수계1300만 지역민을 우롱하였다.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은 구미, 김천 등 낙동강 상류지역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1991년 페놀사건 후 2004년 6월, 2009년 1월 다이옥산 오염사고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민들의 상수원으로써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와의 동의 없이 취수원이전을 추진하여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살린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낙동강 하류지역의 지자체들(부산, 울산)의 취수원 이전을 계획하여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다이옥산 수질오염사고(2009년) 직후 낙동강 수계 미량유해물질에 따른 수질관리 대책마련을 위해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관계기관(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배출업소의 관리감독 보완 및 강화와 처리시설 보완, 완충저류시설 추가설치 ,법령강화 및 정비, 조사연구 필요성을 제시하며 민관협의체의 구성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년 동안 낙동강의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야할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한 개선의지가 없어 보인다.

우선 1-4,다이옥산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야하지만, 환경부는 자율협약(40ppb)때보다 못한 기준을 배출허용기준(50ppb)으로 설정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후 관계기관과 업체의 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 법안으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을 50ppb로 하는 것은 현재 관계기관이 감시․감독하는 자율협약 기준치 40ppb보다 더 완화된 기준치여서 낙동강의 미량유해물질 규제에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낙동강 왜관철교에서 측정되는 다이옥산 측정치가 10ppb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연구자료를 확인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으로 30ppb까지는 충분히 설정 가능하므로 보다 더 강화된 법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수질개선내용과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으로 수질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질을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망(TMS), 수질오염방제센터, 생태독성관리제도와 같은 정책들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나, 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수질자동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의 늦장대응과 부실논란이 있고 1,4-다이옥산과 같은 미량유해화학물질은 검사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며, 수질오염방제센터 역시 기존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라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생태독성관리제도는 폐수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과 같은 미량유해화학물질의 관리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4다옥산의 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이 1-4,다이옥산을 배출하는 업체를 법적으로 감시, 감독 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을 30ppb로 강화하라!

  2. 낙동강 상류와 중류를 담당하는 대구지방환경청에 1-4다이옥산과 같은 미량유해화학물질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부서를 신설하라!

  3.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사고의 근본적인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녹색특화산업으로 오폐수처리기술과 저감시설을 산업화하고 육성하라!

 

2009년 1월 12일, 낙동강에 1-4,다이옥산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부 및 관계기관은 땜질식 처방으로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제 정부와 관계기관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책임회피가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월 11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