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의 수질관리대책 엉터리 증명!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의 수질관리대책 엉터리 증명!

 

울산시에 청도 운문댐 물 7만톤 공급안은 4대강살리기사업이 수질관리에 실패 한다는 증거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서 울산시 먹는 물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두 곳의 댐에서 12만톤을 울산지역에 신규 공급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중 대구경북지역의 중요 상수원인 청도 운문댐에서 7만톤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는 울산시가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대책으로 청도 운문댐 물 공급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 울산 사연댐 건설 후 수몰되어 급속히 훼손되고 있지만,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면 현재 댐수량 18만톤에서 15만톤정도로 조정되어 수량 변동의 폭이 작고 결국, 3만톤 정도 댐수량이 줄어들 뿐인데, 운문댐의 7만톤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운문댐 물의 7만톤 공급안을 계획한 이유는 울산시가 낙동강에서 현재 취수중인 15만톤(양산 원동정수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수질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여 대안으로 댐 수계(운문댐, 대암댐)에서 12만톤을 확보해 취수원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울산시가 정부의 수질관리대책이 부실한 것과 반복되는 수질오염사고 등을 우려하여 낙동강에서 취수를 중단하고, 댐수계로 취수원을 옮기려는 것을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은 수량 확보를 통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사기간도 현 정부의 임기 내에 마친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계획 중인 울산시에 운문댐 물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 공사 기간은 5년~6년 소요된다.

즉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 뒤에 도수로 공사가 끝남으로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질이 좋아져 취수원이전이 필요없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울산시 뿐만 아니라 부산시까지 취수원이전을 추진하여 4대강 사업의 수질대책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현재 중요 식수원인 운문댐(최대37만톤 생산)이 수량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이다. 대구(23만톤+2만톤)와 경산(4만8천톤+5만톤), 청도(8천톤), 영천(1만5천톤)지역에 중요한 식수원으로 이용되며, 비상시 대구경북과 경남지역의 비상식수원으로 이용되는 운문댐은 현재 여유 수량이 부족하다.

하지만 현재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 수도정비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계획을 추진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자체간에 갈등을 유발 시킨 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전에도 부산시가 낙동강 수질문제를 이유로 남강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 경남도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였고 현재도 갈등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지 않고 울산시의 취수원 이전 문제를 또다시 계획하여 낙동강수계를 취수원(본류취수장 18개소)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에 낙동강 수질에 대한 불안감 조성, 지역갈등 조장하는 등 정부의 중요부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낙동강 수계 1300만의 삶과 생명에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

 

2009년 12월 18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