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낙동강 수계1300만 국민은 발암물질이 든 2급수 낙동강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 대한 [논평]

 

낙동강 수계 1300만 국민은

발암물질이 든 2급수 낙동강을 원하지 않는다!

 

낙동강엔 대형댐과 보를 통한 유량확보식 수질관리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페놀,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의 신설과

습지복원을 통한 자연의 자정능력 향상시키는 방식의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4월 27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힌다. 정부는 지난 1월 1,4-다이옥산 수질오염사태이후 낙동강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뒤로하고, 전 근대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인 하천의 유량 확보를 통한 수질관리에 초점을 맞춘 4대강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 낙동강 수계 1300만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내용 중 특히, 송리원댐과 보현댐등과 같은 대형댐의 건설과 낙동강에 8곳의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여 유량을 확보해 낙동강의 수질을 2급수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다.

대형댐의 건설은 하천의 수량감소로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기존의 댐과 마찬가지로 수리권분쟁으로 인한 지역갈등과 안개일수 증가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 그리고 녹색산업의 저해요인(영주, 봉화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보의 건설과 무분별한 준설은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퇴적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분명히 예상 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살리고 생태를 복원 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낙동강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유량확보를 통한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물 관리체계의 선진화와 미량유해화학물질 등의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의 신설과 하천의 자연정화능력을 높일 수 있는 습지 복원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재검토하고, 낙동강을 이용하는 1300만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낙동강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2009년 4월 28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