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만의 장관(환경부)은 엉터리1,4-다이옥산 대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만의 장관(환경부)과 추미애 위원장(환노위)은

엉터리 1,4-다이옥산 대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1,4-다이옥산 대책 부실에 낙동강 수계 1300만 국민은 분노한다!

국회와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을 신설하라!

 

대구경북녹색연합에서는 2009년 1월12일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후 다이옥산)이 자율수질관리협약 기준치인 50ppb를 초과한 다이옥산 수질오염사태이후, 2월9일 관계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다이옥산 수질오염대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다이옥산등과 같은 미량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법령을 신설하여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 등의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과 대책은 외면하고 다이옥산 수질오염사태가 갈수기로 인해 생긴 수질오염문제로 규정하고 생색내기용 대책만 내놓았을 뿐 낙동강 수계 1300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은 없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는 감사원의 환경부 감사결과(4월23일)에 명백히 드러났다. 감사원에서는 ‘수질관리협약 체결의 부적정’과 ‘수질관리협약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확보’되었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원이 지적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먼저, ‘수질관협약의 부적정’은 유량에 따른 다이옥산 배출량의 산정이 잘못되어 최대 80ppb이상의 다이옥산이 검출될 수 있게 기준치를 정한 오류가 있으며, 김천의 업체(최대 117,833ppb)가 다이옥산을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늦장 협약(2006년5월)을 맺어 관리상 허점을 드러냈고, 11개업체에 대해 배출농도 조사도 단1회만 실시하여 다이옥산 배출업체 실태조사가 한계를 노출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이옥산 농도가 50ppb에 근접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책강구가 미비하였다.

‘수질관리협약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도 관계기관에서는 다이옥산 오염사고시 72회의 위반횟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감사원 결과에는 두배가 넘는 152회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런 위반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낙동강 수계의 1300만 국민이 위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하지만 현장방문과 대책회의 몇 회만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1991년 페놀오염사건 이후 당시 환경처(현재 환경부)는 지도감독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환경처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에 급급하였으며, 현재도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사건시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배출업체를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는 관할 지자체에 책임만 강조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 수질오염문제가 일어났지만 수질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통해 낙동강 수계 1300만을 우롱하였다.

그리고 국민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도 형식적인 현장방문과 대책회의만 가졌으며, 정작 필요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시 대정부질문에 다이옥산과 관련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이만의 장관(환경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하며, 추미애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이옥산 문제해결을 위해 조사와 연구, 저감기술 개발에 국가 재정을 투자하고, 다이옥산과 같은 미량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요구]

  1. 이만의 장관과 추미애 위원장은 다이옥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 정부는 다이옥산 문제해결을 위해 조사연구와 저감기술 개발에 재정을 투자하라!

  3. 국회와 정부는 다이옥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을 신설하라!

  4. 정부는 수질문제의 근본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4월 24일

대구경북녹색연합

[별 첨]

  1. 환경부의 다이옥산 관련 거짓 발표내용 (2009년 1월 이후)
  2. 환경부 감사원 결과 요약 (1,4-다이옥산 수질관리 부적정 통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