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구경북녹색연합,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국회의원 간담회실시

대구경북녹색연합,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국회의원 간담회실시

 

전국 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공동회의 및 군소음특별법 입법추진 국회의원 간담회

 

대구경북녹색연합(공동대표 : 이동섭 돈관 김경태 권오상)은 2009년 3월 3일 국회 국회의원 회의실에서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국회의원(김춘진, 김동철, 정장선), 국방부 담당자, 전국 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지역대책위와 함께 간담회 및 공동회의를 가진다.

이날 간담회와 공동회의에서는 올해 군소음특볍법 입법을 위한 활동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군소음 피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군소음특별법’ 3건이 발의되어 있고 국방부는 2009년중 입법 추진 계획에 있다. 현재 군소음특별법 입법의 최대핵심 문제는 법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예산이다. 2008년 국방부 입법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 부족으로 2015년 이후에나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으로 무산되었다.

2007년 국방부가 추계한 예산을 보면, 1종구역(95WECPNL이상 지역)은 주민이주를 위해 약 6조 2천 4백억원이 필요하고, 2종구역(90~95WECPNL지역)은 방음공사를 위해 약 6백억원, 3종구역(75~90WECPNL지역)은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약 2조3천6백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총 8조6천6백억원이 필요한 예산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전국의 군용공항이 재편되는 것을 고려하고 특히, 군소음특별법 추진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도시지역(대구, 수원, 광주)등의 군기지(공항) 재편(전략적 공항 입지 재편성)이 선행된다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입법 추진의 어려움을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군소음문제로부터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군소음특볍법 재정을 위한 토론회와 군소음피해지역 대책위원회 간담회, 군소음피해지역 국회의원 감담회등을 통해 군소음특볍법 재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면 대구지역에서는 소음피해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측정망의 추가설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현재 소음측정망의 추가설치를 받아들였으며 대구경북녹색연합, 동구청,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중에 있다.

 

[공동회의 및 간담회 일정]

□ 일시 : 2009년 3월 3일 오후1시, 오후3시

○ 전국 군소음주민피해네트워크 공동회의 오후1시

○ 군소음특별법 관련 관계자 간담회 오후3시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

 

2009년 3월 3일

대구경북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