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 소음피해 현황과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군 소음 피해 현황과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K2비행장 소음피해, 어떻게 풀 것인가?

– ‘군 소음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군용비행장과 민간공항을 겸하고 있어 다른 공항보다 소음이 심각한 수준에 처한 지역인 군산과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의 쟁점과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전국에서 가장 심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는 동․북구지역 주민 26만명이 국가에 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상 이외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환경상․건강상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군용비행장의 경우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현실이다.

○ 국방부는 1988년부터 관련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20여년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경, 군소음특별법에 대한 국방부와 국회의원안이 각각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요구와 군용비행장의 소음규제와 피해보상,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을 담은 군소음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종연교수는 군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군소음특별법률(안) 분석과 제언’과 관련하여 정연경 사무국장(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이 국방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특별법률(안)에 미군기지는 군 소음 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 국방부(안)과 17대국회의원발의안에 대한 비교분석과 제언을 할 것이다.

특히 토론자 가운데 서해택 변호사는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분으로서 소송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특별법의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녹색연합은 K2비행장 소음피해에 관한 쟁점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는 10월 22일(수) 오후 3시, 대구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k2비행장 소음피해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보도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10월 21일

대구경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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