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이유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지역의 숙원사업인 K2 및 대구공항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되고 최근 정부의 통합이전 입장표명으로 정체되었던 이전사업이 진도를 나가고 있다.

사실 지역에서 K2 군 공항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음피해와 관련된 대책과 지원도 불가능한데 이전이 가능하겠느냐는 이유였다. 수십만 명의 소음 피해자와 고도제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군 공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 마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한 지역이지만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 공항 이전이라는 논리와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수많은 공항이전 공약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은 깊어만 갔던 것이다.

이렇게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K2 및 대구공항 이전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큰 역할을 했고 정부의 통합이전 발표도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은 2010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군 소음 피해보상에 관한 판결 이후 심각해지고 있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배상금이 매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3년마다 민사소송에 의해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는 군 공항의 이전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기존에 군 공항 이전방식은 정부재정으로 해야 했지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군 공항 이전방식은 기존 공항부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사라진 것이다.

재정 부담 없이 추진되는 K2 및 대구공항 이전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군 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 배상금도 부담을 덜어내고 군 공항 이전 비용도 크게 부담 없는 사업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K2 군공항만 이전시키고 대구공항은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기존 공항시설이 아깝고 대구 도심과 가까운 곳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이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 K 2이전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인 경우에는 대구공항을 존치하기 불가능하며, 존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핵심피해 지역은 정부가 토지를 매수해야 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하며 그 외 지역은 소음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밀집지역이고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대구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큰 재정 부담이 생겨 대구공항을 그대로 존치하기는 힘들어진다.

최근 정부의 지원 없이 추진되던 K2 이전사업이 대구공항과 통합이전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는 부담되겠지만, 이전되는 지역인 경북지역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다. 공항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공항이전으로 인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지원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이 기회를 통해 대구·경북이 갈등보다는 상생하고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K2 및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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