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녹조

[녹색칼럼]녹조 현상에 더 이상 변명은 안 된다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주최의 바람직한 녹조관리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4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녹조대응을 하겠다며 녹조기술센터를 개소하고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기술센터를 통해 녹조대응을 본격적으로 하고 4대강 지점별 맞춤형 통합녹조대응 시범사업과 댐-보를 연계하거나 보에서 확보한 물로 유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규모 녹조 제어 연구개발(R&D), 신규 국가과제 제안 등과 녹조 제어기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시설을 갖추고 녹조를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4대강 사업의 원죄가 있어 수질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라며 녹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아직도 녹조 발생 원인을 두고 국토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언론에 인터뷰한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일사량과 수온, 물의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 4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했을 때 녹조가 발생하는 것인지 원인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보의 수위를 적정 수준에 유지하면서 녹조가 많을 때만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변명은 과거 정부나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금방 틀리다는 것이 확인된다.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낙동강 조류 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에서도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수환경의 변화로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고, 2012년 3월 환경부가 배포한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에도 그간 국내 주요 수계에는 다수의 댐과 보가 건설되어 상수원의 체류시간이 증가됐고 체류시간 등 하천의 수리 ·수문환경 변화와 기후 온난화로 조류의 대량증식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나 한국수자원공사의 변명은 녹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보 건설로 하천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지게 했고 심지어는 강을 호수로 만들어 녹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계속 변명만 해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4대강에서의 녹조 발생 원인으로 주목하는 영양물질 문제도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주무부처이고 농림부나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오염원 관리나 축사나 농지에서 배출되는 질소와 인 등의 영양물질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녹조 문제의 구체적 현황파악을 위해 4대강 권역별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조사에는 지역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4대강 보가 녹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보의 전면적인 해체나 점진적인 해체 등도 고민해야 한다.

녹조는 자연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보 건설로 인해 강이 호수로 변하고 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퇴적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에는 10억분의 1단위로 측정돼지는 미량유해 화학물질이 2천 가지 넘게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제 정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링크: 이재혁 대표 경북일보 칼럼

☞이미지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