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녹색칼럼]혁신도시의 공공기관장을 지역인재로!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대구와 경북의 혁신도시를 보면 마치 섬과 같은 느낌이다. 공공기관들은 웅장하게 들어서 있지만, 주변의 상가건물은 텅텅 비어있고 상권도 잘 형성되지 않는다. 이전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들만 점심시간에 붐빌 뿐 다른 상가들은 한산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임대 현수막들이 아직도 걸려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각 지역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거 · 교육 ·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지향한다. 하지만 이전한 기관의 구성원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왔으며 주말이면 대부분 다시 집이 있는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그리고 기관장들이 지역과 연고가 없거나 네트워크가 없는 관계로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다.

공공기관들은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급여도 높고 대우가 좋은 편이라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런 사정으로 각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에게 혁신도시에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아직도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공공기관만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한 이상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교육과학기술교육원이 이전해있으며, 경상북도 김천의 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종자원, 조달청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주)이 이전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입주는 하였지만 생소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지역과의 소통과 상생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장을 지역의 인재를 찾아 기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의 인재가 기관장이 된다면 지역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혁신도시의 목적인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과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이 이전되어야 한다.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혁신도시로 내려오지 않고 각 공공기관의 서울사무소와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목적은 이루기 어렵다.

세 번째로 각 공공기관이 공채 시 50% 이상을 지역 대학졸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취업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섬이 되지 않고,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와 융합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관련 연구소와 첨단기업을 혁신도시로 유인하는 정책을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으로 만들어진 혁신도시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공공기관장을 지역인재로 임명하는 것이다.

 

☞링크: 이재혁 대표 경북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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