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K2군공항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수준이하의 정치적 논쟁 중단하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부와 관계 지자체들 협의로 공항이전 잘 진행 중!

수준 이하의 논리로 이슈화하는 준비되지 않은 대구시장 예비후보들 실망스럽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K2 군 공항(이하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왜곡되고 잘못된 수준이하의 논리로 이슈화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소음문제와 규제가 심각하여 16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군 공항 소음 관련 법안(200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여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공론화 된 것과 2005년 시작된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소송 등으로 3년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국가재정 부담의 이유로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피해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지속적인 공론화와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과정에 대한 정보 확인과 검토 없이 선거철에 이슈화하여 박근혜정부의 선물이라고 폄하하고 통합공항이전을 추진하는 후보를 비방하며 지역사회의 숙원사업과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잘못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K2 만 이전하고 대구공항만 존치할 수 있다. 이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공항 이전방식이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정부 소유의 부동산 즉, 국방부와 국토부의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며, 전체 공항부지 6.88 ㎢ (약 208만평) 가운데 6.71 ㎢ (약 203만평)가 국방부 소유이고 국토부 소유의 대구공항은 불과 0.17㎢ (약 5만평)뿐이다.

그러므로 K2 이전시 부지가 없는 대구공항은 존치 할 수 없다. K2를 국가재정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이나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비판도 기존에 진행된 공론화과정에 대한 정보부족과 내용파악이 부족한 주장이다. 대구공항만 존치할 수 있다고 해도 인구밀집지역에 소음문제는 계속되어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며 활주로 연장이나 에어시티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수준이하의 주장이다.

둘째,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대구시 재정이나 시민들의 세금이 쓰인다. K2 및 대구공항 이전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매년 집행되는 국가재정이 아니라 정부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잘못 이해하여 대구시 예산이 들어가고 대구시민 세금이 쓰인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현혹하는 잘못된 주장이자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도 의심스러운 주장이다.

셋째, K2를 예천·울진으로 대구공항을 달성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K2를 예천이나 울진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지자체간 갈등만 유발하는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이며, 현실성과 타당성도 부족하다. 군 공항이 정상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단순히 전투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 무장, 지원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예천과 울진공항으로의 이전은 부지를 확장하기 어렵고 작전수행이 힘들며 사업비도 많이 든다고 한다. 달성군으로 대구공항 이전은 이미 2017년 이전후보지 검토에서 소음피해지역에 민가가 많고 단체장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곳이다.

넷째, 남부권신공항 재추진해야 한다! K2 및 대구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방부와 국토부 부지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의 부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남부권신공항은 국가재정이 직접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갈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은 책임감과 현실성이 없는 한심한 주장이다.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이전부지에 소음완충지역을 약 3.6㎢ (약 110만평) 이상 확보하는 등 소음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주민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이 모델이 되어 전국 군공항의 소음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대구시와 이전지역 지자체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사업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지역이 통일시대 동북아시아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대구시민을 현혹하는 수준이하의 정치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발생되는 소음, 규제 문제와 나쁜 변호사들로 인한 배상금 문제 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여 통합공항이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2018521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053-964-1753

 

 

 

[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1_000031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