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

군공항 조속 이전 및 군소음피해 보상법안 마련필요성 공감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유승민, 정종섭, 김진표, 김동철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님은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문제점과 보상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해주셨습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원님, 국방부 한현수 단장님이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방지 입법의 필요성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님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공항의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하고 군소음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피해 국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