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칼럼] 기후위기 시대, 슬기로운 대응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초 우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관통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금년 들어 벌써 9번째와 10번째 태풍이다. 이들 태풍은 기후변화로 인한 높은 해수면 온도로 초대형 태풍으로 성장하였고, 태풍 경로가 되는 국가 들을 공포로 몰고 갔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초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며, 기후변화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이 추세를 좀처럼 반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초대형 태풍 문제만이 아니다. 폭염, 폭설, 한파, 가뭄, 홍수, 집중호우, 산사태, 생태계 파괴 등 수 많은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를 해마다 높이고 그 강도도 크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농업 등 국민생활 전반의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적응능력이 낮은 지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40~70% 삭감하고 2100년까지 Zero 배출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2℃이상 변화되면 해수면은 10cm나 상승하고 바다산호는 99% 소멸하는 등 지구멸망의 앞 단계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40~70% 삭감하고 2100년까지 Zero 배출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2℃이상 변화되면 해수면은 10cm나 상승하고 바다산호는 99% 소멸하는 등 지구멸망의 앞 단계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IPCC 제48차 총회에서는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하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196개국 회원국 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는 지구상 모든 국가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자국의 역량을 고려한 국가별 기여방식, NDC)를 설정하고 실천을 약속한 파리협정의 연장선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광역 시도별로도 2030년까지 건물, 공공, 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국가에서 먼저 2030년 BAU대비 감축목표를 29.5%로 권고하였는데, 대구시는 최종적으로 이보다 0.5%높은 30%로 계획하였다. 이것은 자동차, 화석연료 등의 이용량이 늘어나는 대구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대구시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는 “탄소 다이어트, 청정도시 대구”라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비전에 녹아 있다, 2030년까지 약속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조성,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폐기물자원화 인프라 확대, 온실가스 흡수원 관리 등 5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에 맞추어 건물, 공공, 수송, 산림, 폐기물 각 부문별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사업별 감축량을 할당하고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수립된 세부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만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사업이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지역내 구성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매년 수행된 사업의 철저한 이행평가와 사업계획 수정 재추진이 필요하다. 마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악화에 대응하여 지난 7월 14일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주축으로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후변화대응계획 주요사업 대부분이 그린뉴딜에 해당된다. 지금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은 그린뉴딜 주요사업을 기후변화대응계획 주요사업의 지역 특화 사업화하고 국가적 지원을 받아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산학연관민 거버넌스 구축 구성원 모두 공감하고 그린뉴딜 특화사업 추진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