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지방법원의 지연이자 80%반환 판결 환영한다!

대구지방법원의 지연이자 80%반환 판결 환영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여 최종민변호사가 K2소음피해소송의 배상금중 지연이자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지연이자의 80%를 피해주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