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특별법

[보도자료] 대구공항만 존치시 소음 및 규제 문제 더 심각해진다!

[보도자료] 대구공항만 존치시 소음 및 규제 문제 더 심각해진다!

소음기준 확대되고 고도제한의 반경, 면적 확대된다! 85웨클 이상은 신축 금지되고 증·개축도 허가받아야 가능! 통합신공항에서는 소음완충지역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피해주민 최소화!   K2 군 공항(이하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만 존치하게 되면 생길 문제를...

[보도자료]이주보상대책 빠진 군소음특별법, 무용지물!

[보도자료]이주보상대책 빠진 군소음특별법, 무용지물!

이주보상대책 빠진 군소음특별법, 무용지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 열린다.   국회에서는 5월 23일 오전10시부터, 국회 본관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었는데, 최근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이관되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김동철, 서상기, 유승민, 이한성,...

[기자회견문]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문]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수백만 피해지역주민과 해당 군소음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 제정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이 한다. 국방부는 전국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무시하고, 국방부만을 위한 법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군용비행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군...

[취재요청] 수백만 군소음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취재요청] 수백만 군소음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 국방위원회 의안상정 관련-   ■ 일시 : 2011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 주관 : 국회의원 강기갑‧강기정‧김춘진‧변재일‧유승민‧이찬 / 녹색연합 ■ 프로그램 : 1. 인사말 : 국회의원 2. 군소음특별법의 문제점 :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 3. 지역구 의원 발언 : 한나라당...

[보도자료] 올바른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올바른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녹색연합,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대구경북녹색연합은 K-2이전대구시민추진단과 공동으로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11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동구지역에서 세 차례 가진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대구 지역의 군소음소송 진행상황과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소음특별법의 한계 및 올바른 군소음특별법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소음특별법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문제는 민간항공기 소음기준과...

[논평] K2공군기지 이전문제, 대구만의 문제 아니다!

[논평] K2공군기지 이전문제, 대구만의 문제 아니다!

K2공군기지 이전문제, 대구만의 문제 아니다!   정부에서 전국 군용비행장 재배치 검토하고,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제정해야!   K2공군기지(이하 K2)가 입지하고 있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소음피해를 심각하며, 피해지역주민수(100만 이상)와 피해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대구지역 절반이상, 경북지역 일부)이지만, 전투기의 추가 배치로 인해 계속 소음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보도자료]대구경북녹색연합,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국회의원 간담회실시

대구경북녹색연합,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국회의원 간담회실시   전국 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공동회의 및 군소음특별법 입법추진 국회의원 간담회   대구경북녹색연합(공동대표 : 이동섭 돈관 김경태 권오상)은 2009년 3월 3일 국회 국회의원 회의실에서 군소음특별법 입법 추진 국회의원(김춘진, 김동철, 정장선), 국방부 담당자, 전국 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지역대책위와 함께 간담회 및 공동회의를 가진다. 이날 간담회와 공동회의에서는 올해 군소음특볍법 입법을 위한...

[보도자료] 군 소음피해 현황과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군 소음피해 현황과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군 소음 피해 현황과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K2비행장 소음피해, 어떻게 풀 것인가? - ‘군 소음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군용비행장과 민간공항을 겸하고 있어 다른 공항보다 소음이 심각한 수준에 처한 지역인 군산과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의 쟁점과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전국에서 가장 심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는 동․북구지역 주민 26만명이 국가에 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상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