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보도자료] 대구공항만 존치시 소음 및 규제 문제 더 심각해진다!

[보도자료] 대구공항만 존치시 소음 및 규제 문제 더 심각해진다!

소음기준 확대되고 고도제한의 반경, 면적 확대된다! 85웨클 이상은 신축 금지되고 증·개축도 허가받아야 가능! 통합신공항에서는 소음완충지역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피해주민 최소화!   K2 군 공항(이하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만 존치하게 되면 생길 문제를...

[보도자료] 대구지방법원의 지연이자 80%반환 판결 환영한다!

[보도자료] 대구지방법원의 지연이자 80%반환 판결 환영한다!

대구지방법원의 지연이자 80%반환 판결 환영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여 최종민변호사가 K2소음피해소송의 배상금중 지연이자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지연이자의 80%를 피해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   K2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구지방법원이 2013년 12월20일 판결한 지연이자 반환소송에 대하여 최종민변호사가 피해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80%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보도자료]국방부, 2012년에도 지연이자로 343억 지출예정

[보도자료]국방부, 2012년에도 지연이자로 343억 지출예정

국방부, 2012년에도 지연이자로 343억 지출예정!   1,200억의 군소음배상금 예산안,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 최종민변호사, 두차례 우편물로 “지연이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또, 속여~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9일, 2012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예산안중 국방부는 군소음배상금으로 1,20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판결원금이 857억이고 지연이자는 343억에 달한다. 지연이자는 소송시 소제기일로부터 발생하며, 1심판결까지 연5%가...

[성명서]K2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는 주민의 것이다

[성명서]K2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는 주민의 것이다

K2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는 주민의 것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연합회”, “K2이전대구시민추진단”은 대구지역의 K2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중, 300여억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수임료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수령해간 최종민 변호사에게 엄중 경고하며 지연이자를 즉각, 피해지역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최종민변호사는 K2비행장의 소음피해 주민들을 대리하여 2004년경부터 소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소음피해배상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