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웨클

[기자회견문]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문]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한다.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수백만 피해지역주민과 해당 군소음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 제정 시도에 엄중히 경고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이 한다. 국방부는 전국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무시하고, 국방부만을 위한 법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군용비행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군...

[논평]대구법원, 동구를 제외한 이전대상지 결정, 명분없다!

[논평]대구법원, 동구를 제외한 이전대상지 결정, 명분없다!

대구법원, 동구를 제외한 이전대상지 결정, 명분없다!   수인한도를 85웨클로 엉터리 판결한 대구법원이 소음문제를 이유로 동구로 이전 못하겠다는 것은 동구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대구고법원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대구법원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러한 이전 추진과정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인 동구를 포함하여 이전 대상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법원은 몇 해 전부터 법원청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