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며칠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피해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6개의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답답했다. 아마도 관련 법안들이 지난 16대 국회부터 시작되어 39개가 발의되었지만, 정부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법안들이 제정되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