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계로의 취수원이전과 낙동강 산업단지 폐수 배출업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환경부의 낙동강 수질관리 낙제점, 산업폐수의 유해화학물질 전수조사 안해!

구미시 폐수방류량이 낙동강 전체 방류 폐수량의 40%차지!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안동지역 댐 물을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이용하는 광역상수원 공급체계 구축)을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을 촉구한다.

낙동강은 1991년 페놀사건이후 환경부는 수질사고가 있을 때 마다 대책을 내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으며 수질관리에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 폐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를 환경부는 모르고 있다. 이는 4만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대책 없이 관리하는 것이며 환경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낙동강에는 2020년 기준으로 10,103업체에서 산업폐수를 하루 644,013톤을 발생중이고 이중 496,759톤이 매일 낙동강으로 배출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구미지역 378업체에서 하루 234,865톤을 발생시켜 낙동강 전체 산업폐수 방류량의 40%에 달하는 198,112톤의 폐수를 낙동강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미지역 산업단지에서만 매년에 72,310,880톤의 발암물질이 낙동강으로 배출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2022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사업재원은 구미 국가단지를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결국 낙동강에 30년 이상 발암물질이 포함된 대규모 산업폐수가 방류되도록 만든 한국수자원공사에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는 향후 도수로 공사비용이나 원수비용 책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도록 인정한 정부의 책임도 매우 크므로 정부가 댐 수계로의 취수원이전에 책임 있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한다.

취수원다변화정책으로 취수원을 구미시 해평으로 이전해도 수질 오염사고의 위험은 상존한다. 해평 상류에도 페놀,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등을 배출하는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영주시에는 대규모 베어링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어서 발암물질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여기서도 수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시 취수원을 옮길 것인가?

취수원다변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기존 대구시의 취수원이전정책의 합의는 제대로 한 것 인가? 우선 구미시 해평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고 구미시에 금전 인센티브와 각종 지원을 합의하였다. 환경부가 제공하겠다는 돈은 낙동강수계 6개 광역지자체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주겠다는 것이지만 아무런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대구시가 제공하겠다는 인센티브도 일방적이였다. 이와 함께 대구시민 30%가 이용 중인 운문댐 물을 울산시에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대구시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낙동강 물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취수원다변화사업 합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대구시민을 위해 좋은 일이며 구미산업단지의 폐수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 주장은 막대한 비용을 모르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녹조 수돗물’과 ‘녹조 쌀’ 문제 주장은 연구방법상 신뢰도 낮은 조사결과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며 중금속 문제도 여러 연구에 따르면 퇴적물에서 용출에 의한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댐 상류 석포제련소의 기존 폐수로 인한 오염과 폐광산들의 침출수로 인한 중금속 오염 문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 석포제련소도 폐기물 침출수 문제를 차수벽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함께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낙동강의 수질대책은 해법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여러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질대책만 주장하며 국민들을 유해화학물질이 가득한 낙동강 지표수를 계속 이용하라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댐 수계로의 취수원이전을 통해 안전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이와 병행하여 낙동강의 수질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참여하길 요구할 것이며 국회의 지원도 촉구할 것이다.

2022년 8월 15일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053-964-1753

[사진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0482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