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엉터리로 개발하여 화재에 취약하게 만든 EX패널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대책 세워라!

2015년 3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논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하여 기술이전료와 로열티 받는 EX패널, 화재에 취약 확인!

국토교통부, 공문으로 최근 EX패널 사용중단 및 건축허가 불가방침 비공개 통보!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하였지만, 시험결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난 EX패널(열팽창성 접착제와 이를 이용한 내화성 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에 대한 재시공이나 화재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3월12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하였다는 난연성패널에 대하여 공인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에 모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EX패널이 화재에 취약함을 알렸으며, 건축기준모니터링사업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과 기술이전료와 로열티 등의 이해관계 발생 문제가 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외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7일, 각 지자체 등에 공문『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44(2015.3.17)호』을 보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특허출원번호 10-2014-00449988, 열팽창성 접착제와 이를 이용한 내화성 샌드위치패널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된 EX패널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난연재료 사용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EX패널이 사용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할 것과 협회 등 관련 단체는 소속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가 EX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불가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 사용하여야함을 통보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대구경북녹색연합이 지적한 건축기준모니터링사업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문제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했다는 EX패널(열팽창성 접착제를 이용한 샌드위치패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것이 확인된 EX패널로 시공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재시공이나 화재와 안전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3월 23일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대구경북녹색연합 053-964-1753